[펀글] 2011 날치기 예산안 정리
1% 그들을 위한 정부,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정부,
드라마를 보는 듯한 막장정부...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과거처럼 다 덮어질꺼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를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는 이들만 수천만이다.
곧 99%를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드라마를 보는 듯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올것이다.



2011년 예산안 통과
- 총 309조 567억원 (정부안에서 4951억원만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0원 ('09년 542억원, '10년 203억원 집행 이후 지방이양을 핑계로 전액삭감, 지자체는 증액 요청중)
- 4대강 9조 3300억원 편성 (2700억원만 삭감, 수공 금융지원비 올해보다 264% 증액)
- 생태하천복원사업 ('청계천+20' 사업의 이름만 변경) 119억원 증액
-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612억원 편성 (18억원만 삭감)
-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344억원 편성 (8천만원만 삭감)
- 새마을운동세계화사업 50억원 편성 (기존안 26억원에서 거의 2배 증액)
- 서해5도 전력강화 관련 비용 4089억원 편성
-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지원 71억원 삭감
-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 25억원 삭감
- 지방교부금 257억원 삭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원 삭감
- 혁신도시 예산 140억원 삭감 및 행복도시 인근도로사업비 190억원 삭감
- 남북협력기금 30억원 삭감
- 포항공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200억원 유지
- 울산~포항 고속도로 예산 100억원 증액,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 300억원 증액
- 울릉도 일주 국지도 예산 50억원 추가
- 울산~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편성 (정부 미요청)
- 포항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10억원 편성 (정부 미요청)


아랍에미리트 파병안 통과
- 특전사 요원을 중심으로 한 150명 내외의 국군을 내년 1월1일부터 아부다비주 알아인 소재 특수전학교에 파견
- 원자력발전소 공사 수주에 따른 '담보물' 파병의 성격이 짙음


친수구역특별법 통과
- 4대강의 경계로부터 2㎞ 안팎의 지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 관광시설 등을 개발
- 4대강 공사를 떠안은 대가로 적자가 예상되는 수자원공사에 땅투기 허가권 부여
- 상임위 단독 상정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음


부자 감세안 유지
- 연소득 8800만원 이상 소득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안
- 국가채무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 우려
- 내년 다시 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제도 1년 연장
- 기업이 설비투자를 한만큼 일정 비율로 세금 감면
- 임투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음
-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특혜


고가 미술품 양도세 유예
- 6000만원 이상 고가 미술품 거래에서 양도차익 발생 시 20%의 양도세 부과
- 미술거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미술계의 입장으로 시행 2년 유예
- 고가 미술품을 통한 비리 우려


세무검증제 무산
-  변호사·의사·회계사·학원 등 연 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검증 의무화를 통한 탈세 방지
- 관련단체의 반발로 도입 무산


서울대 설립·운영법률안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
-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공유재산을 학교 측에 무상 양도하고 안정적인 국가 재정지원을 약속
- 서울대의 자율성 확보와 독자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취지
- 대학 서열화 심화,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립대의 공공성 저해우려
- 상임위에서조차 논의하지 못한 채 박희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통과
- LH가 보금자리주택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을 낼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규정
- 12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는 LH의 재무구조를 개선해 주기 위한 정부 대책
- LH의 천문학적 채무를 정부가 무작정 해결해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


장애인활동지원법 통과
-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
- 비현실적인 본인부담금 한도 및 부담방식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 미흡
-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혜택 대상 축소 우려
- 계류 중 직권 상정으로 통과


과학기술기본법 통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
- 상임위를 건너뛰고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8일 만에 처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특별법 통과
- 해외 유명 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및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 벨트 입지에 대한 확정 없이 법안만 통과돼 지역 간 과열 유치경쟁이 벌어질 우려

by 뚜이 | 2010/12/10 15:52 | 이명박 탄핵을 위하여 | 트랙백 | 덧글(1)
[펀글] 부패다! 썩었다!

△모친상 조의금 1억7천4백만원. 경찰 윤리강령 상 일인당 제한액은 5만원. 그 돈 받아 펀드에 투자.

△군 복무 하면서 학사학위 받아. "지금 생각하면 적절치 않다"

△세금 줄이려고 5억원 대 아파트를 절반 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써. "지금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분명히 잘못되었던 행위라고 생각한다"

△논문 중복 게재해. "논문의 일부는 실수로 중복됐다. KDI는 다양한 형태의 출간물로 출간되는 것을 장려한다"

△쪽방촌에 투기로 집을 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질의와 그에 대한 대답이다.

 

이 뿐 아니다.

 

△8.15 사면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법조 비리와 연루돼 옷을 벗었던 판.검사 등 법조인 8명의 명단을 감췄다.

△국세청은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대상자들의 납세자료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청문회 대상자에는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돼있다.

△8.15사면 대상자 2493명 가운데 2375명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선거사범이고, 나머지 118명 중에도 59명은 전직 국회의원, 전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18명은 삼성그룹, 포스코, 동부그룹 등 대기업 경영진들이었다. 풀뿌리 사면은 41명. 아니, 그 속에 법조인 8명이 숨어 있었으니 결국 풀뿌리 민초 사면은 33명이었다. 전체 사면대상자의 1.3%.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렇게 결정했다. 그리고 8.15 광복절 기념식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쳤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부패다.

 

쉽게 얘기하자.

썩었다는 말이다.

 

거짓말도, 비리도, 불법도, 그저 미친 척 우겨 넘어가면 된다.

아니 거짓말이었다고, 비리였다고, 불법이었다고 인정하면 된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이다"라고 어물쩡 사과하는 척하면 금상첨화. 

별 거 아니다. 청문회 통과의례일 뿐이니까.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이미 용서해줘도 되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적어도 청와대 기준으로는. 

이제 위장취업도 그 목록에 포함될 기세다.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시작된 일일까?

곰곰히 되짚어 보자.

 

부패다.

대한민국이 온통 썩어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패 시리즈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청문회만 해도 초대형급이 남아있다. 

 

부패 시리즈의 끝은 어디일까?

대한민국 사회에 이토록 뻔뻔한 씨앗이 몽땅 뿌려졌다.

아마 대한민국은 한 세대가 바뀌도록

부패 시리즈를 끊을 수 없을 지 모른다.

 

정말

많이도

썩었다.

출처 : 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752

by 뚜이 | 2010/08/24 09:24 | 이명박 탄핵을 위하여 | 트랙백 | 덧글(0)
[펌] 노무현 비공개 동영상
최근에 참여정부 비서진에 의해 공개된 비공개 동영상의 일부인데

2008년 1월에 안희정씨 출판 기념회 축하 동영상 촬영중에 안희정씨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울먹이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동영상
by 뚜이 | 2009/07/10 19:55 | 이명박 탄핵을 위하여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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